비행기가 늦어졌다고 모두 보상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한국 기준으로 국제선은 대체로 2~4시간 늦으면 10%, 4~12시간 20%, 12시간을 넘기면 30% 배상이 제시되지만, 날씨나 공항 사정처럼 항공사가 어쩔 수 없었다고 입증하면 면제될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10월 21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항공사 22곳 중 21곳이 항공사 탓 결항에도 운임 환불 말고는 배상 규정이 없거나 항공사 재량에 맡기고 있었어요.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EU·미국 규정을 정리한 경향신문 10월 24일 보도, 한국소비자원의 항공사 약관 조사를 전한 뉴스1 10월 21일 보도를 바탕으로 썼어요. 보상 금액은 노선과 규정에 따라 달라 이 글에는 적지 않았어요.

한눈에 보기

한국 기준: 지연 시간과 이유를 함께 봐요

국내에서는 항공사업법,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함께 봐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따로 합의가 없을 때 쓰는 합의·권고 기준이라, 실제 분쟁에서는 항공사 운송약관과 지연 사유도 따져요.

국제선은 2~4시간 10%, 4~12시간 20%, 12시간 초과 30%가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국제선이 90분쯤 늦게 출발했지만 최소 기준에 못 미쳐 보상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어요. 기상 악화, 공항 사정, 연결편 지연, 안전운항을 위한 예측 못 한 정비를 항공사가 불가항력으로 입증하면 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어요.

EU·미국은 기준이 달라요

EU 규정이 적용되는 편은 최종 목적지 도착이 3시간 이상 늦고 항공사가 예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거리에 따라 정해진 정액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거리 구간은 1,500km 이하, 1,500~3,500km, 그보다 먼 노선의 세 가지예요. 출발이 아니라 도착이 기준이라, 한 번에 예약한 연결편에서 환승을 놓쳐도 최종 도착 지연으로 따져요.

EU 회원국에서 출발하는 편은 항공사 국적과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EU 밖에서 EU로 들어오는 편은 EU 항공사가 운항하는지 등 조건을 봐요. 미국은 정액 보상 대신 환불 권리가 중심이에요. 미국 교통부는 도착이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이상 늦어지는 경우를 중대한 지연으로 보고, 이때 여행하지 않기로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바뀐 편을 타면 전액 환불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결항 배상, 약관에 빈칸이 많아요

소비자원이 국적사 11곳과 외항사 11곳의 약관을 본 결과 95.5%인 21곳은 항공사 탓 결항 때 운임 환불 외 배상 규정이 없거나 항공사가 정하게 돼 있었어요. 숙소·렌터카·입장권 취소 비용이 생겨도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예요.

54.5%인 12곳은 '노동력 부족', '기장 서명 뒤 생긴 기술적 문제' 같은 항공사 내부 사정까지 불가항력에 넣었어요. 소비자원은 면책 사유를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로 좁혀야 한다며 약관 개선을 권고했어요.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여객 피해구제 신청은 3,201건으로 26.4% 늘었어요.

늦어지면 이렇게 하세요

공항에서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체편·숙박·교통비 지원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항공사가 거절하면 운송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해 먼저 항공사에 이의를 내고,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피해구제 절차나 한국소비자원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항공권, 탑승권, 지연 안내 문자, 항공사와 주고받은 답변, 추가로 쓴 비용의 영수증은 모두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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