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2025년 1월 1일 전 발권, 이후 출국했다면 국제질병퇴치기금 몫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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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국제질병퇴치기금이 2025년 1월 1일 폐지돼, 이미 낸 출국납부금 중 기금 몫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전에 발권하고 그 뒤 출국한 한국 국민과 외국인이에요.
- 신청은 10월 30일 문을 연 외교부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문의는 고객센터(1544-7270)로 해요.
해외로 나갈 때 항공권 값에는 출국납부금이 함께 붙어 나가요. 그 출국납부금의 일부였던 국제질병퇴치기금이 2025년 1월 1일 폐지됐는데, 그 전에 표를 사 두고 폐지 뒤에 출국한 사람은 없어진 기금 몫까지 이미 낸 상태예요. 외교부가 이 몫을 돌려주는 환급 서비스를 10월 30일 오전 9시에 열었어요.
이 글은 외교부 보도자료 두 건(2024년 12월 31일 기금 폐지 안내, 2026년 10월 29일 환급 서비스 개시 안내)을 정책브리핑 원문으로 직접 확인해 썼어요. 환급 홈페이지 자체는 저희 쪽에서 열리지 않아 세부 신청 화면은 확인하지 못했고, 보도자료에 적힌 내용만 옮겼어요.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항목 | 내용 |
| 기금 폐지 | 2025년 1월 1일 |
| 환급 서비스 시작 | 10월 30일 오전 9시 |
| 대상 | 2025년 1월 1일 전 발권 + 이후 출국한 내외국인 |
| 돌려받는 것 | 출국납부금 중 국제질병퇴치기금 몫 |
| 문의 | 고객센터 1544-7270 |
무엇을 돌려주나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 사업을 돕기 위한 기금이었어요. 2007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2017년 법이 생기면서 지금 이름이 됐고, 출국자가 내는 출국납부금이 주요 재원이었어요.
국회가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기금은 2025년 1월 1일부로 없어졌고, 그날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출국납부금도 그만큼 줄었어요. 돌려받는 것은 항공료에 포함돼 이미 낸 출국납부금 가운데 이 기금 몫이에요. 출국납부금 전체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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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상인가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첫째,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와 발권을 마쳤어야 해요. 둘째, 실제 출국은 그 이후였어야 해요. 한국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도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연말에 미리 표를 사고 새해 첫 주에 떠났다면 해당될 수 있어요. 반대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권한 표는 처음부터 줄어든 금액이 붙었으니 대상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출국을 마친 경우도 기금이 살아 있을 때 낸 것이라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은 외교부의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해요.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홈페이지 안내사항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1544-7270)로 문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보도자료에는 신청 마감일과 필요한 서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청 전에 예전 항공권의 전자항공권(e-티켓) 확인서나 결제 내역을 찾아 발권일과 출국일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두 날짜가 대상 조건을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것
요즘 뉴스에 나오는 다른 환급과 섞이지 않게 주의하세요. 제주도가 안내한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공항이용료 환급은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별개의 제도예요. 이번 환급은 지역과 관계없이 발권일과 출국일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출국납부금이 줄었다고 해서 기금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외교부는 기금 폐지 뒤에도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퇴치 사업을 계속한다고 밝혔어요. 환급을 안내한다며 개인정보나 카드 번호를 묻는 문자를 받으면 외교부 안내 경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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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년 1월 1일 전에 항공권을 예매·발권하고 그 뒤에 출국한 한국 국민과 외국인이에요.
출국납부금 전액을 돌려받나요?
아니요. 이미 낸 출국납부금 가운데 국제질병퇴치기금 몫만 돌려받아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절차 문의는 고객센터(1544-7270)로 하면 돼요.
신청 마감일이 있나요?
보도자료에는 마감일이 적혀 있지 않아요.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 공식 원문외교부 보도자료 (2026.10.29,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 개시, 정책브리핑 전재)발표
- 공식 원문외교부 보도자료 (2024.12.31, 2025년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로 출국납부금 인하, 정책브리핑 전재)발표
- 언론 보도(보조)뉴시스 (2026.11.15,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공항이용료 환급, 다른 제도 참고용)발표
출처 구성: 공식 원문 2 · 언론 보도(보조) 1 · 판단 순서 보기
확인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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